특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대비 인체보호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2018.  9.  6(목)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박종혁 의원

나. 제 출 일 : 2018. 8. 23.

다. 회부일자 : 2018. 8. 24.

라. 상정일자 : 2018. 9. 6(제249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구영모 투자유치산업국장

○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질의 및 토론

○ 회의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이유

❍ 한국전력에서는 서울지역 등 수도권 서부지역 전력 확충을 목적으로 ‘수도권 서부지역 전력구 공사’를 진행하면서, 삼산택지 조성 시 15만4천V(볼트)의 특고압선이 매설된 곳에, 34만5천V의 전력 케이블을 추가 매설하기로 함.

❍ 추가 설치구간에는 삼산타운 2단지 아파트와 인천 영선초등학교, 인천진산초등학교가 있고, 주민 및 아이들이 장기간 전자파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관련 지역 주민들이 안전문제 해결을 위하여 여러 경로로 한전 측에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음.

❍ 1990년대 중반부터 생활가전 사용과 핸드폰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전자파 노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자 2010년 전파법 개정으로 무선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기준이 마련되어  과학기술부가 엄격히 전자파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였으나, 송전선로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부재한 실정임.

❍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밀양 765kV 송전탑 사건을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송전선로 전자파의 위해성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편한 상황이 되어 왔음.

❍ 현행 한국의 전자파 노출 안전기준은 ‘단시간’ 노출 되었을 때의 안전기준을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의 권고기준 833mG를 채택하고 있으나, 송전선로와 같이 장시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의 기준이라고 볼 수 없음.

❍ 한전 측은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역학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없어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을 뿐이지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근거 또한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임.

❍ 따라서 우리 인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가 앞장서 송전선로 전자파 인체영향 역학조사 등을 통해 고압 송전선로 전자파에 대한 안전하고 통일된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해 줄 것과, 인천시는 민·관 협의체와 협력하여 전자파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3. 주  문

❍ 우리 인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가 앞장서 송전선로 전자파 인체영향 역학조사 등을 통해 고압 송전선로 전자파에 대한 안전하고 통일된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하라

❍ 인천시는 민·관 협의체와 협력하여 전자파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전기, 전자기기들이 늘어나면서 24시간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파 과민증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고압송전선로 근처 등 자기장 노출이 많은 지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고압송전로 전자파를 잠재적 발암물질로 지정할만큼 전자파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현재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송전탑과 지중선로를 건설할 때 학교 주변과 거주지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을 갖고, 극저주파 전자파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송전선로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 마련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송전선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사

항으로 이견은 없음.

❍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병원 등 환경에 민감한 시설 인근의 고압송전선로에 대한 자기장 노출 한계 값을 보다 엄격히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예상 노출 값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두는등 인체보호기준 수립이 더욱 시급하다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

《윤재상위원》

❍ 특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대비 인체보호 촉구 건의안이 가결되면 향후 절차?

⇒ (투자유치산업국장)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산업부,환경부에 구체적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제정을 건의할 예정임

《강원모위원》

❍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송전선로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 마련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송전선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이라 생각하므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함

⇒ (투자유치산업국장) 네. 고압 송전선로 전자파에 대한 안전하고 통일된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겠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